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정비사업 표준 공사도급계약서"를 도입했고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정비조합과 건설사가 지자체 및 관련 조합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4정비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표준공사계약서 다운로드
표준 공사계약서의 주요 특징
1. 명확한 공사비 산정
문제점: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상세한 공사비 내역이 없어 시공사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액을 요구할 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결방안: 새 계약서에서는 건설사가 계약 체결 전에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본 설계 도면 또는 품질 시방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 내역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해결방안: 계약서에 설계변경 사유 또는 새로 추가된 자재에 따른 세부 공사비 조정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되는 자재의 성격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이슈: 기존 계약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의존하여 건설공사 물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총 공사비를 비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물가 변동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굴착공사 원가 관리
이슈: 굴착 공사는 지질 조건이 달라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 계약서에 지질상태가 당초 측량과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할 경우 감리원의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야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정비사업 표준 공사도급계약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였고, 이번 계약서 제정으로 모호하거나 불리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와 함께 분쟁을 면밀히 관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법적 조정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