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해결가능

부동산 거래는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계약금과 가계약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후 환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이든, 환불 절차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 글을 쓰게 되면 일부 계약에만 열중하신 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서 싫어하실 수 있지만, 요즘 사회가 이렇다 보니 평등한 정보력을 갖고 임해야 결국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넣기 전이시거나, 이후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원만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계약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 이해하기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전세, 월세, 매매" 진행 시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거래 성립의 시작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거나, 경쟁이 심할 때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는 임대인이 멀리 있을 때 계약 일정을 잡기 전 보증금이나 매매가 금액의 10% 내에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부동산 소유주에게 선불로 지불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형태를 띠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가계약금(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집이 마음에 들어 결정하신다고 해도, 중요특약사항에 대한 내용 근거를 바탕으로 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는 문서팩스, 문자, sns메신저를 통해 거래 당사자간에 전달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계약서 검토 및 반환방법

 

가계약금과 가계약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 한방에 궁금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계약금이라고도 하고 계약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이며,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특히 요물계약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거래 당사자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매매금액의 일부를 이체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던, 계약금이던 그 이체의 행위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임의적 성립요건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실무에서 쓰기 편하게 만든 편의상 만들어낸 말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계약금은 거래대금(전세 보증금, 매매거래가)의 10% 금액을 이체해야 하나 이 금액 중 소액으로 계약금의 일부금액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이를 임시적으로 넣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계셔서 반환도 쉽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아니 되며,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고 거래의 성립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가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을 지금 넣어두시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협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환불 절차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보았다면 이때 구두상 협의가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양 당사자간의 문서, 문자내용, 카톡내용등 근거자료를 남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에스크로 통장으로 이체하고 일정 기간을 정한 후 단순변심에도 반환이 가능한 영수증을 받거나, 문서를 받으세요.
• 추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임대물건 또는 매매물건의 권리관계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이 가능한 상황을 포함하여 보증금과 관련된 약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 적으로 가계약금을 진행하기 전 그 성격과 성립요건, 환불 방법을 협의해야만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계약금이 될 것이고,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이체를 실행하신다면 돌려받기가 상당하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만의 입장이 아니라 들어갈 집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은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게 될 것이고, 기존임차인도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며, 동일하게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었다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게 됩니다. 서로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재할 수 있으나,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극소수의 중개사가 있어서 피해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시에는 보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계약금 반환 조건 정리:

• 1. 가계약금전 반환 여부 확인.
• 2. 반환 여부에 대한 문서화. ( 반환조건 내용 기입 )
• 3. 반환에 따른 기일 정하기.
• 4. 정지조건, 기한, 소멸에 대한 내용.
• 5. 효력발생 여부.
• 6. 자필서명(거래 당사자, 공인중개사).
• 7. 이체 영수증 확보하기.(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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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계약을 할 시 아래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취소 정책: 취소 및 환불 정책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 통지 기간: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고 거래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통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 문서: 모든 계약과 특약사항 및 조건이 서면으로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뢰: 거래당사자의 실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 요건: 권리의 효력발생 여부와, 대항요건 및 인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 효력: 거래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효력발생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의무: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대리: 대리인, 복대리인 즉,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권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인)
• 무효여부: 사기, 강박, 허위, 과장, 경솔, 궁박, 무경험에 의한 거래는 법류로 재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명확하고 열린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기본입니다.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취소 통지를 하기 전 계약서 상의 조건이 부합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립니다. ( 주로 직거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1.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계약취소

현실적으로는 보통 전화, 문자, sns톡을 통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통지가 맞는 부분이지만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도 없이 서면통지 보내서 기분이 그렇다. 전화하지 그랬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수였습니다. 따라서 서면통지 방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안내드리니 알아두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몰라서 나쁠 것 없으니 말입니다. )

 

 

거래 계약 이후 집주인에게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정식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참조하세요. ( 진행했던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약관에 명시되어있어야 함. )

 

 

예시: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직장이전 또는 개인 사정 등의 [간단한 사유 제공] 사유로 인해 [부동산 주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서(X항, Y항)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이해에 감사드리며, 환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작성.

[귀하의 성명] 

 

 

 

 

 

 

2. 커뮤니케이션 기록 보관

이메일, 메시지, 받은 답변 등 집주인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 문서는 환불 과정에서 분쟁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집주인과의 초기 대화에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면 권리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주요 사항:

계약상 의무: 계약서를 검토하여 환불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논의하세요.

중재: 법정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 또는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부 리소스 및 중재 서비스

대한민국은 개인이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신고>

 

 

 

 

 

 

 

 

 

정부 자원을 활용하는 단계:

• 지역 관공서에 연락하기: 지역 관공서 또는 주택 당국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중재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세요.
• 불만 사항 제출: 필요한 경우, 사건의 세부 사항과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제출하세요.
• 중재에 참여하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재 세션에 참석하여 집주인과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세요.

 

 

 

증거 문서화

환불을 요청할 때는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임대 계약서 사본,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냥 보면 머리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알아두신다면 다 내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줄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